수백억 R&D의 결말이, 공고문 '규격 미준수' 한 줄일 때

기술 검증은 끝났습니다. 성능은 기존 장비를 앞섰고, 현장 테스트도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입찰 공고의 규격표 한 줄이 그 모든 것을 무효로 만듭니다.

"기존 규격 미준수."

수년간의 연구개발과 수백억의 투자가, 행정 문서의 한 줄 앞에서 멈춰 섭니다. 기술적으로는 반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박이 행정의 언어로 번역되지 않으면, 검토자의 책상 위에서 어떤 힘도 갖지 못합니다.

이것이 통신 산업의 본질적 딜레마입니다. 기술의 우수성과 행정의 적합성은 서로 다른 언어로 쓰여 있고, 그 둘을 잇지 못하는 기업은 가장 앞선 기술을 갖고도 시장의 문턱에서 멈춥니다. 그리고 이 딜레마는 규격 해석 하나에 그치지 않습니다.

기술이 행정에 가로막히는 자리

공공 통신 사업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국면은 규격 해석을 둘러싼 배제입니다. 신기술 장비가 '기존 규격 미준수'로 분류되어 입찰에서 빠집니다. 발주처의 규격 해석에 이의를 제기할 통로를 찾지 못한 기업은, 규격의 해석이 곧 시장의 진입 장벽이 되는 구조 앞에 섭니다.

입찰 조건의 설계도 같은 문제를 만듭니다. 공고를 분석해 보면 특정 기술 방식이나 특정 보유 면허가 아니면 충족할 수 없는 조건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식은 공개 경쟁이지만 실질은 진입이 차단된 구조입니다. 여기에 더해 기간통신사업 등록, 기술 인증, 보안 적합성 검증 같은 관문에서의 지연이 사업 일정 전체를 좌우하고, 낙찰 이후의 과업 변경이 서면으로 정리되지 않은 채 진행되다 정산 단계의 분쟁으로 번집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통신 인프라 구축 사업은 그 성격상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의 적용을 강하게 받습니다. 지체상금의 산정, 입찰 참가 제한, 계약의 변경 — 이 모든 것이 조달 행정의 틀 안에서 움직입니다. 기술 분쟁처럼 보이는 사안이 실제로는 계약 행정의 문제인 경우가 많은 이유입니다.

두 개의 언어 사이에서

통신 분야의 행정 문제가 유독 풀기 어려운 이유는, 기술의 언어와 행정의 언어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기술적으로 완벽한 소명서가 행정적으로는 기각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검토자가 보는 것은 기술의 우수성이 아니라, 처분의 법령상 근거와 사실관계의 부합 여부, 그리고 절차의 적법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번역입니다. 기술의 타당성을 행정이 수용할 수 있는 세 가지 틀 — 근거 법령, 사실관계, 비례성 — 안으로 옮겨 담는 일. 그리고 그것을 어느 채널에, 어느 타이밍에 올릴 것인가의 판단입니다. 규격 해석에 대한 이의는 어디서 다뤄지는지, 입찰 구조의 문제는 발주 단계인지 공고 단계인지 낙찰 이후인지 — 단계마다 활용할 수 있는 절차가 다르고, 타이밍을 놓치면 같은 논리도 받아들여질 자리를 잃습니다.

청우가 하는 일

청우는 행정 조직의 안쪽에서 수십 년을 일한 전문가들과, IT 보안·네트워크·통신 설계 분야의 전문 기업들이 함께 움직이는 조직입니다. 기술의 언어를 행정의 언어로 번역하는 일 — 그것이 청우가 통신 분야에서 수행하는 핵심 역할입니다.

청우는 사안을 맡으면 기술 쟁점과 행정 절차를 동시에 해부합니다. 규격 해석의 어느 지점에 다툴 여지가 있는지, 입찰 구조의 어느 마디에 절차적 문제가 있는지, 그것을 어떤 채널로 어떤 형식으로 제기해야 검토자가 움직이는지를 설계합니다.

기술 규격 문제로 입찰에서 배제되었거나, 인증과 지정 절차가 기약 없이 지연되고 있거나, 계약 이후의 변경이 분쟁으로 번지고 있다면 —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지금, 이 절차는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청우는 언제나 그 첫 번째 질문에서 시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