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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인허가 보완 요청, 도면 어디에 거리를 표시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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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인허가 보완 요청, 도면 어디에 거리를 표시할까요?

태양광 발전시설을 준비하면서 ‘인근 주택과의 거리를 표시해 주세요’라는 보완 요청을 받았다고 해볼게요. 지난번에 낸 배치도에도 거리 표시가 있습니다. 다시 그리기 전에 먼저 볼 곳은 숫자 양쪽입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 잰 거리일까요?

접수증에 적힌 신청 이름을 보세요

발전사업 허가를 준비하며 주고받은 자료와 부지의 개발행위허가를 위해 낸 자료가 한 폴더에 섞여 있기도 합니다. 보완 요청서의 접수번호를 찾아 그 번호로 낸 신청서와 배치도를 꺼내 보세요.

접수일도 같이 적어 두세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규정은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시점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옆 부지에서 예전에 쓰던 도면만으로는 이번 요청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태양광 인허가 보완 요청, 도면 어디에 거리를 표시할까요? 관련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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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에서 거리선의 양 끝을 짚어 보세요

예를 들어 도면에는 패널 가장자리에서 옆집까지 선이 그어져 있는데, 보완 요청은 발전설비 부지의 경계를 확인하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같은 집을 향해 그은 선이라도 출발점이 달라지면 숫자도 달라집니다.

도면 위에 사업 부지 경계, 패널 위치, 인근 주택을 각각 표시해 보세요. 서류에 나온 조례와 조항을 옆에 적고, 측정 기준점을 설명해 주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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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가 도면을 보며 답할 수 있게 물어보세요

보완 요청만으로 기준점이 분명하지 않다면, 제출했던 도면에 기존 거리선을 표시해 문의해 보세요. “배치도에 그린 선은 패널 가장자리에서 시작합니다. 이번에 요청하신 자료는 발전설비 부지 경계에서 주택까지의 거리인가요?”

답변을 받으면 해당 쪽과 답변 날짜를 함께 남겨 두세요. 설계 담당자도 어느 선을 수정하고 어떤 설명을 붙여야 할지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청우가 하는 일

행정사법인 청우는 보완 요청서와 실제 제출한 신청서를 대조해 기관이 확인하려는 항목을 정리합니다. 설계 담당자가 도면에서 확인한 사실을 바탕으로, 관계기관에 보낼 질의서나 보완 설명서 작성을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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