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및 관공서
적극적으로 일했다고 징계? — 적극행정 면책 신청
행정사법인 청우

규정이 모호했습니다. 선례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민원인의 불편을 줄이려고, 사업을 제때 진행하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감사에서 그 판단이 절차상 문제로 지적됩니다. 적극적으로 일한 결과가 오히려 책임으로 돌아오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를 위해 마련된 제도가 적극행정 면책입니다.

적극행정 면책이란
감사원법 제34조의3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이나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징계 요구나 문책 요구 등의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열심히 했다'가 아니라 '요건이 기록으로 증명되는가'입니다.
감사관이 확인하는 세 가지
하나. 그 업무가 공익을 위한 것이었는가
둘.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했는가
셋. 그 과정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었는가
이 세 가지는 당시의 기록으로 입증됩니다. 공익 목적이 문서에 적혀 있는지, 관련 법령과 지침을 검토한 흔적이 있는지, 상급자 보고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쳤는지가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사정이 아무리 절박했어도, 그 절박함이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으면 판단의 재료가 되지 못합니다.

시한이 짧습니다
면책은 감사를 받은 공직자 본인이나 소속 기관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는 이렇습니다.
· 실지감사가 진행 중이라면 — 감사 마감회의 3일 전까지
· 실지감사가 끝난 뒤라면 — 감사위원회 개회일을 포함해 3일 전까지
요건을 갖추고 있어도 시기를 놓치면 판단받을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지적이 예고된 시점에 요건 검토를 함께 시작해야 합니다.
비용이 드는 제도가 아닙니다
적극행정 면책은 감사원이 운영하는 공적 절차입니다. 신청 자체에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려운 것은 제도가 아니라, 그 제도 안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문서와 논리를 만드는 일입니다.

행정사법인 청우가 하는 일
행정사법인 청우는 당시의 판단 과정을 공익성, 적극성, 고의나 중대한 과실의 부재라는 요건의 틀에 맞춰 다시 배열합니다.
요건마다 어떤 기록이 근거가 되는지 증빙 목록을 만들고, 신청서의 문장이 그 증빙과 정확히 대응하도록 씁니다. 신청 시한에서 거꾸로 일정을 세우는 것도 첫 단계에 포함됩니다.
적극적으로 일한 결과가 책임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청우와 함께하세요.
행정사법인 청우
감사 대응 · 사전 컨설팅 · 행정 컨설팅
전화 02-573-4250
이메일 request@chungadmin.com
홈페이지
※ 청우의 업무는 행정사법 제2조에 따른 서류의 작성·제출 대행 및 컨설팅 범위 내에서 수행됩니다.
